- 미-멕 국경장벽 건설에 200여 개의 기업 관심 표현 -
-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 교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질 전망 -
□ 트럼프의 '장벽', 미-멕시코 국경장벽 개요
ㅇ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
-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핵심 정책이자,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'불법 이민자 문제'와 '자유무역 경제'를 부각시킴.
- 양국 간 국경장벽을 건설함으로써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불법 입국을 막겠다고 함.
-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모든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할 것이라는 선거 공약을 진행해 옴.
ㅇ 행정명령 서명
- 2017년 1월,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.
-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말해왔던 것처럼, 행정명령에 멕시코가 미국이 건설하는 장벽에 비용 100%를 지불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됨.
- 약 3200㎞에 달하는 거대 건설이 될 것이라고 발표
- 이에 따라 1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이 취소됐으며, 멕시코 측에서는 절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함.
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미국 장벽 행정명령 서명
자료원: CNN
□ 2017년 4월, 장벽 건설 현실화 예고
ㅇ 장벽 건설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 기업 200여 개
-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대규모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기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주제임. 해당 주제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- 장벽은 태양열 에너지 패널 혹은 핵에너지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재들로 건설될 것이라 예측됨.
-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가장 큰 공약이었던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2000마일에 달하는 장벽 건설에 대한 입찰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음.
- 미 국토안보부는 입찰자 중 대략 20개 업체를 선택하고, 선택된 업체들은 디자인을 완성한 프로토타입(Prototype)을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가지고와 발표 및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예측됨.
- 미국 의회가 연방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후 장벽 건설에 관한 자금의 지원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됨.
-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멕시코가 장벽 건설에 대한 비용을 모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, 현재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자금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.
ㅇ 업계 및 입찰자 의견 및 아이디어
- (Manatts Construction Co., Johnston) Iow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당 회사는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장벽을 기념탑이나 예술 조각 문양들을 새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하게 해, 장벽 건설비용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적인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함.
- (Gleason Partners)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Gleason Partners는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활용한 장벽 건설 제안서를 입찰함.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활용해 장벽을 건설하면 건설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, 태양광 에너지를 장벽 정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함.
- (Clayton Industries) 피츠버그의 Clayton Industries는 장벽을 체인으로 감싸는 듯한 디자인과 센서뱅크(sensor banks)와 바닥에는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100피트 깊이의 트렌치를 만들 것이라고 함. 또한 장벽을 정찰하는 모든 사람은 모노레일을 타며 정찰 할 수 있음.
- (National Consulting Service of National City) 캘리포니아주 내셔널 시티의 National Service 컨설팅은 장벽 위에 모노레일을 건설해 주변 도시들을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함.
ㅇ 라티노 계열 기업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
-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, 샌디에이고의 R.E State Engineering은 장벽 건설 관련 프로토타입을 정부 입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짐.
- 샌디에이고의 또 다른 라티노 중심의 건설회사인 Concrete Contractor Interstate도 입찰에 참여함. 해당 회사의 CEO인 Russ씨는 입찰 전 회사 직원들에게 입찰을 진행할지 물어보았고, 다수의 라티노 직원들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과 가족이 우선이라며 입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됨.
□ 전망 및 시사점
ㅇ 트럼프의 계획,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 못될 것으로 전망
- 트럼프의 '장벽'이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.
- 전미경제연구소(NBER)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멕시코 노동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, 이것이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
- 해당 보고서는 과거 사례 중 1942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'브라세로(Bracero, 막노동) 프로그램'을 예로 들어 설명함.
-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전시 물자 공급을 위해 농업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정책으로 멕시코계 노동자의 이주를 제도화함.
- 이 제도가 폐지될 때쯤 거의 50만 명의 멕시코 노동자가 미국으로 옮겨와 일을 하고 있었고, 당시 미 정부 관료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국내 노동 인력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함.
- 하지만 브라세로 프로그램 말기,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와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폐지가 국내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.
- 브라세로 프로그램 폐지로 갑작스런 일손 부족에 처한 대농장주들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대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했고 이는 재배 작물을 바꾸는 경영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알려짐.
- 이 결과를 토대로,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 또한 미국인들의 고용 시장 완화와 임금상승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, 미국 기업들은 또 다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공급부족을 이겨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음.
ㅇ 장벽 건설은 효율적이지 않은 지출
- 실제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
- 퓨리서치(Pew Research) 센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멕시코 노동자는 연간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, 이는 2000년대 중반 연 35만 명과 1990년대 후반 50만 명 이상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.
- 이런 가운데 연간 유지비용 20억 달러를 포함 국경장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내 공공시설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(Infrastructure) 투자나 다른 경제분야에 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시됨.
ㅇ 더욱 큰 이민자 문제 예고
- 멕시코가 국경 장벽 건설비를 내놓지 않아 트럼프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여할 경우에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 감소로 이어져 멕시코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됨.
- 이에 따라 멕시코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 멕시코 노동자의 미국 유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, 그 결과로는 미국 내 더 큰 이민자 문제 증가만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.
자료원: CNN, LA Times, Fortune 및 KOTRA 자료 종합
